M 스토리

오민석 판사가 조윤선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윤선 전 비서관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석방 5달 만에 마주한 재구속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습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날 오 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수석은 법원의 결정 직후 풀려났습니다. 오 판사는 2017년 한 해에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불법사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맡은 재판부가 바뀌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5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15일 구속된 지 열흘 만에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 것인지 법원에 판단을 요청한 겁니다. 앞서 11월 22일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이틀 뒤에는 임관빈 전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거쳐 풀려났습니다. 구속적부심은 원래 서울중앙지법 형사 51부에서 담당하지만, 재판장인 신광렬 부장판사는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만큼, 불필요한 구설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정장 차림의 우 전 수석은 포승줄과 수갑에 묶인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장 차림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호송 차량에서 내립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목은 가리고,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사흘 만에 검찰에 소환된 우 전 수석은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소환이 예정됐던 오전에 가족을 접견하고, 오후 2시쯤이 돼서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국정원을 동원해 이뤄진 사찰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법원이 영장 발부의 근거로 삼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비롯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

2016년 가을부터 정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였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5일 새벽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국정원에 시킨 것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29일 네 번째로 검찰에 소환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불법사찰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대해선 "가슴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청사에 들어간 지 16시간 만에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차례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 멈춰 서서 답변하는 등 여유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이야기가 나오자 만감이 교차한 듯 멈칫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최 전 차장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조사하면서 우 전 수석의 주도로 불법사찰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 전 수석은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 결..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른바 '비선 진료' 중심에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가 있었습니다. 김 원장이 청와대 수석까지 아랫사람 대하듯 무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한 김진수 전 청와대 고용복지비서관의 진술 조서입니다. 김영재 원장 부부가 그야말로 '안하무인'이었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심지어 김 원장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처음 만나 "자신에게 잘 보이면 뒤를 잘 봐주겠다고 했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이른바 '비선 진료진'이 당시 청와대 수석보다 윗사람 노릇을 한 셈입니다. 김 원장의 아내 박채윤 씨는 청와대 일정에 지각하고도 당당했습니다. 박 씨에게 청와대 행정관이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다그쳤는데,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이 김현숙 전 고용복..

검찰이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을 소환했습니다. 현직 검사장이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진경준 전 검사장 이후 1년여 만입니다. 착잡한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선 장호중 전 부산지방검찰청장. 장 전 지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서 성실히 답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지난 2013년 국정원 핵심 요직인 감찰실장으로 근무한 장 전 지검장은 윤석열 수사팀장이 이끄는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전 지검장은 당시 검찰 수사에 대응하는 현안 TF에 들어가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사무실과 서류까지 꾸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제영 전 의..

2016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운전병으로 근무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근무한 날이 한 달 평균 겨우 13일이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아들의 운전병 업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특혜 의혹은 추가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의 아들이 운전병으로 근무할 당시 운전일수 기록을 살펴보니, 서울경찰청으로 전입한 뒤 한 달 평균 13 일만 제대로 일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아들 우 씨는 또 운행일지에 운전자로 기재된 171일 중 33일은 근무시간 내내 외출을 다녀왔는데도 운전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우 씨가 다리를 다쳤는데도 운전병에 지원해 선발된 과정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대 배치 다음 날부터 19일 ..

검찰이 2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러 민간인 댓글 부대에 자금을 지원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당시 이를 관리했던 전직 국정원 간부 2명은 구속됐습니다. 포승줄을 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호송 버스에서 내립니다. 댓글 부대 동원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돼 8월 30일 구속된 뒤 첫 소환입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 팀'에 70억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나아가 이 같은 과정을 당시 청와대에 보고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어 검찰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또한, 법원은 어제 사이버 외곽 팀을 관리했던 당시 심리전단 과장급 간부 2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선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