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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판사가 조윤선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윤선 전 비서관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석방 5달 만에 마주한 재구속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습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날 오 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수석은 법원의 결정 직후 풀려났습니다.

오 판사는 2017년 한 해에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정원 퇴직자,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그리고 28일 새벽 조윤선 전 수석의 영장까지 기각했습니다.

 

이후 '기각 요정', '기각 산타', '기각의 아이콘' 등 다양한 별명이 붙었습니다.

 

출처 : Mplay

 

매경닷컴 DC국 인턴 에디터 김동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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