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낙태죄 폐지' 국민 청원에 답변!

청와대가 소년법 개정 청원에 이어 이번에는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했습니다.
지난 2010년을 끝으로 중단한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8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만에 무려 23만여 명이 찬성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청와대가 공식 답변했습니다.

 

▶ 인터뷰 :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당장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임신중절 실태조사부터 2018년에는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안을 찾자는 취지입니다.

 

이번 답변은 지난 9월 25일 '소년법 개정' 국민청원에 이어 두 번째로,

 

30일 안에 20만 명의 국민이 청원하면 정부가 답변한다는 기준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 기준에 맞은 국민청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건으로, 참여율이 예상보다 높다는 평가입니다.

 

여론 파악과 소통 강화, 직접 민주주의 확대라는 긍정적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책화를 넘어서 조두순 출소 반대 등 사법부 영역을 침해하거나,

 

일베 폐지와 더불어민주당 해체 등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청원에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출처 : MBN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