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스토리

재판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시로 몸이 아프다고 호소를 해 서울구치소가 바싹 긴장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자신은 모른다며 검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재판이 다가왔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전히 국선변호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교정 당국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접견을 신청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CCTV가 없는 독방에 머물고 있는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전담 교도관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병원에서 언론에 노출된 박 전 대통령은 '허리 디스크'와 '발가락 통증'을 자주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역류성 식도염'으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구치소 측이 바싹 긴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존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한 지 9일 만에 법원이 국선 변호사 5명을 선정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도록 했습니다. 국선 변호인단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지난 16일 변호인단이 모두 사퇴한 이후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법원의 고심은 깊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있어야만 하지만, 국선 변호인 모집에 1명밖에 응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은 강제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는데, 지난번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 2명보다 훨씬 많은 5명에 달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법원은 "기록 분량이 방대해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5명을 선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의 법조 경력은 6년 차부터 31..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17일(현지시각) 보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등은 18일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박 내용을 종합하면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방(거실)을 구치소 측이 개조해 만든 방을 혼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31일 박 전 대통령 수감 후 "서울구치소의 3.2평 규모의 독방에 수용 중"이라고 공개했습니다. 방 크기를 제외한 다른 조건은 일반 수용자와 같게 적용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무는 독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텔레비전, 세면대와 수세식 변기, 그리고 1인용 책상 겸 밥상이 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모를 제외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 이후 곧바로 변호인단은 전원 사임계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영하 변호사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피를 토하는 심정을 억누르면서 살기가 가득 찬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표시입니다. 이 재판은 '필요적 변론 사건' 다시 말해,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재판입니다. 이제 재판부는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그마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 국선 변호인을 지정한 다음 재판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럴 경우 10만 쪽이 넘는 수사 기록과 재판 진행 상황을 다시 검토해야 하므로 이 재판이 얼마나 길어질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변호인 전원사임은 재판을 거부한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출처 ..

박 전 대통령은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못 한 배신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배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평소 자주 쓰던 표현인데, 이번에는 누굴 염두에 두고 한 말일까요? 마지막까지 인연을 강조하며 지키려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와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 최순실 씨가 벌인 일들에 대해 자신은 끝까지 알지 못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16일, 마침 최 씨와 같은 혐의인 뇌물 재판이 아니라 블랙리스트 재판이어서 최 씨의 표정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일찌감치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미안함을 드러냈습니다. 최 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한 사람이란 표현은 수사적 표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