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소위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권한을 경찰로 넘기고, 전국에 자치경찰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우선 경찰에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국정원이 맡은 대공수사를 이곳으로 옮겨,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제주도에 국한했던 자치경찰제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자치경찰제, 수사 경찰과 행정 경찰의 분리 등 경찰 권한의 분리·분산을 이루어 내고, 이를 통해서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것입니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와 대공 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 해외 정보 수집에만 전념하도록 역할을 축소했습니다. ▶ 인터뷰 : ..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는 22일, 검찰 조사에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지금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만일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치소 방문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는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지난 4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뒤 다른 혐의로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지시해 수십억 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금의 사용처와 상납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입니다. 또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과 보수단체에 불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의혹 등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댓글 수사 결과가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박근혜 대선 캠프에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국정원과 청와대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박원동 전 국정원 국장을 최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터진 국정원 댓글녀 사건. 당시에 수사계장을 맡았던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은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을 분석한 결과를 국정원 직원 안 모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곧바로 댓글을 작성한 ID와 계정을 황급하게 삭제하며 증거 인멸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박근혜 대선 캠프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안 씨의 윗선인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청와대와 ..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문체부 블랙리스트와 공무원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병우 전 수석이 비선 보고받는다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대학동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전 차장은 2016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문체부에 전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공무원을 불법 사찰한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추 전 국장이 우 전 수석에게 별도로 보고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임 시절 특수활동비로 200만 달러를 미국 내 계좌로 빼돌린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특활비를 사적으로 빼돌린 사실이 포착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수용실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현직 시절 해외 공작비 명목으로 미국 스탠퍼드대학에 자금 일부를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 전 원장이 개인적으로 빼돌린 자금은 200만 달러, 우리 돈 약 '20여억' 원 규모, 돈을 보낸 시점은 2011년 말과 2012년 초 사이입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13년 퇴임 후 '스탠퍼드대 객원 연구원'으로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 돈을 보낸 것으로 의심하고..
유엔사가 한차례 연기했던 북한 병사의 귀순 당시 JSA 영상을 이르면 22일 공개할 예정입니다. 귀순 병사는 의식을 회복해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밝히는가 하면 우리 유행곡을 들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3일 판문점 JSA의 북한 병사 귀순 과정이 담긴 영상이 이르면 22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영상이 공개되면 얼마나 많은 총탄이 남쪽으로 넘어왔는지 또 귀순자 구조 과정에서 우리 측 JSA 경비대대 대처가 적절했는지가 가려질 전망이어서 주목됩니다. 또 대대장이 총상을 입은 귀순 병사를 끌어오는 장면이 찍힌 열상감시장비 영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흘째 경기도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귀순 북한 병사는 21일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귀순자가 정확한 발음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김 전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사실을 일부 시인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소환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사이버 여론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8일 새벽까지 15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우리 사람을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북 사이버전 수행에 적합한 국가관이 투철한 인물을 뽑으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
국정원의 또 다른 돈 5억 원은 '진짜 친박' 후보를 가리기 위한 여론조사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 전혀 신고되지 않아 불법 여론조사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초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는 4·13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목적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진짜 친박, 일명 '진박'과 '비박'을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5억 원을 이 조사에 가져다 썼는데, 여론조사를 담당한 업체가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사무실 관계자 - "여기(여론조사 업체)는 (10월) 18일에 이사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간판도 우리가 떼어냈어요." 선거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이란 의혹이 이는 가운데, 여론조사..
박근혜 정부에 앞서 이명박 정부 때도 국가정보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방송인 박미선 씨와 배우 이준기 씨 등 82명의 명단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 인터뷰 : 박미선 / 방송인 (당시 '명랑히어로' 출연, 출처-MBC) - "광우병이라는 게 후추 한 알 정도만 몸에 들어와도 광우병에 걸린대요. 이 모든 게 수입 소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박 씨는 당시 국정원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고, 함께 출연한 방송인 김구라 씨도 포함됐습니다. "광우병 쇠고기 대신 청산가리를 먹겠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김규리 씨도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가수 양희은 씨와 안치환 씨는 지난 2008년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에 참..
대표적인 '적폐청산' 대상으로 꼽히며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한 '민간인 댓글부대'에 이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히, 이번 법원의 결정은 국가정보원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입 사건으로 불리는 댓글부대 사건의 첫 영장 청구에 대한 기각이어서 향후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죄혐의는 소명되지만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오 판사는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
박근혜 정부가 김정은에 대한 암살 계획을 세웠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공작 계획이 실제 있었는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국정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공작을 벌였다."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김정은을 지도자에서 끌어내리려는 공작 계획을 세웠고, 여기에는 암살 시도도 포함됐다"고 발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국정원은 사실무근이라며 공작 계획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출처 : MB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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