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로"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소위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권한을 경찰로 넘기고, 전국에 자치경찰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우선 경찰에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국정원이 맡은 대공수사를 이곳으로 옮겨,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제주도에 국한했던 자치경찰제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자치경찰제, 수사 경찰과 행정 경찰의 분리 등 경찰 권한의 분리·분산을 이루어 내고, 이를 통해서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것입니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와 대공 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 해외 정보 수집에만 전념하도록 역할을 축소했습니다.

▶ 인터뷰 :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국정원 IO(국내 정보담당관)는 각 부처에서 이미 완전 철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정이 필요합니다만,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통해서 국정원의 권한 분산을 이루겠습니다."

또 국정원이 그동안 특수활동비 상납 등 불법을 저질렀다며, 기존 국회뿐 아니라 감사원에도 견제와 통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번 개혁방안은 이례적으로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나서 브리핑했습니다. 그만큼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에 힘을 싣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출처: MB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