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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은 대규모 대표단을 평창올림픽에 보내겠다고 했죠.


문제는 북한 대표단의 이동 방식과 체류 관련 비용인데요.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안과 기조를 맞춰야 하다 보니 고려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부는 평창을 방문하는 북한 대표단의 규모가 꽤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낙연 / 국무총리(그제)
"규모로 보면 400~500명 사이 엄청난 규모의 대표단이 올 걸로 보입니다. 방문 경로·방문 방식 또 체재 기간 동안 여러가지 편의 문제라든가…."



문제는 이동 방법과 체류 비용인데, 유엔 대북제재안에 위반될 소지가 많습니다.

- 먼저, 북한 고려항공을 이용하는 것도, 항공기 임대도 모두 안보리 제재에 저촉돼 하늘길은 막혀 있습니다. 

- 또 우리 정부 독자제재안을 보면, 북한에 들른 선박이 우리 항구에 180일 동안 들어올 수 없는 조항이 있어 바닷길도 여의치 않습니다.

남은 것은 판문점이나 강원도 육로지만, 유엔사와 협조 등 군사적 문제가 있습니다.



체류 비용 문제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 많습니다.

- 우리 정부가 체류비 명목으로 현금을 주게 되면, 유엔 제재안을 위반하게 됩니다.

때문에, 북한 대표단이 머무르고 돌아간 뒤 해당 비용을 우리 정부가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후불 정산하는 방법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홍 민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의 어떤 형태든 교류가 이루어지고 대표단이 오가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느 정도 공간을 여는, 대북 제재를 살짝 어떻게 보면 무력화하는 부분이…."

전문가들은 평창 참가로 인한 남북 관계 개선이 북한에게는 제재 국면의 우회적 탈출이자 활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의 준비와는 다르게, 북한이 최대한 자신들의 활로를 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역제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처: MB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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