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 '해킹 책임' 민간업체에 50억대 소송

2016년 북한 추정 해커에게 당한 군 내부 전산망 해킹 사건, 이 때문에 국방부는 국정감사에서 혼쭐이 났었습니다.
그래선지 국방부가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IT 기업들에 제기했습니다.

 

 

 

 

2016년 9월, 군은 북한 해커로부터 내부 전산망을 해킹당해 한·미 전시 작전계획인 '작계 5015' 등 기밀 다수를 빼앗겼습니다.

 

이 해킹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방부가 10월 26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에 전산망을 시공해줬던 한 대기업 계열사와 컴퓨터 백신을 공급한 IT업체 등 2곳을 상대로 '50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는 군 내부 전산망을 외부 인터넷망과 분리하지 않았고,

북한 해커에게 해킹을 당했던 전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런 이례적인 거액소송을 두고 군이 책임을 민간업체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군이 2년 동안 '전산망 점검을 소홀히' 한 게 해킹의 가장 큰 원인인데 이 점은 애써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또, 10월 국정감사에서 해킹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여론 무마용으로 소송전을 시작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창군 이래 최대 해킹 피해였지만 이번 건으로 '처벌된 군 간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출처 : MBN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