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문체부 블랙리스트와 공무원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병우 전 수석이 비선 보고받는다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대학동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전 차장은 2016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문체부에 전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공무원을 불법 사찰한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추 전 국장이 우 전 수석에게 별도로 보고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구속을 앞두고 잇달아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피의자 인권보장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7일 검찰이 구속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변호인 없이 소환한 것으로 확인돼 또 강압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0월 30일 검찰 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첫 권고안 중 하나는 변호인 조력권 강화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입회하에 피의자 조사를 하고, 특히 구금된 피의자의 신문 일시나 장소를 변호인에게 사전통지해주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권고안은 얼마 못 가 헛구호가 됐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지검 특수3부는 7일 오전 추명호 전 국장을 변호인 없이 소환해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 전 국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소환 시점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국내 정치공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하며 관련 자료를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재직하며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방송 하차와 세무조사를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추 전 국장을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국정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추 씨는 국정원의 요청과 자금지원을 받아 야권 통합 운동을 하던 배우 문성근 씨의 명예를 훼손..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무차별적인 국내 정치공작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인 추명호 전 국장을 17일 새벽 긴급체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추 전 국장을 전날 오전부터 소환 조사하던 중 오전 2시 10분경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장 48시간까지 추 전 국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18일 추 전 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 전 국장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분야를 담당하는 2차장 산하 부서에서 근무하던 시기에 무차별적인 여·야 정치인 공격, 연예인과 문화인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 작성, 사법부 공격 등 각종 정치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추 전 ..
검찰이 2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러 민간인 댓글 부대에 자금을 지원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당시 이를 관리했던 전직 국정원 간부 2명은 구속됐습니다. 포승줄을 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호송 버스에서 내립니다. 댓글 부대 동원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돼 8월 30일 구속된 뒤 첫 소환입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 팀'에 70억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나아가 이 같은 과정을 당시 청와대에 보고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어 검찰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또한, 법원은 어제 사이버 외곽 팀을 관리했던 당시 심리전단 과장급 간부 2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선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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