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4층짜리 빌라가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부산의 한 재개발 지역에서 벌어진 일인데, 주민들은 옷 한 벌 건지지 못하고 맨몸으로 거리에 나앉아야 했습니다. 재개발 예정지역에 속한 부산의 한 빌라. 건축물 잔해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아파트를 지으려고 사업 부지에 있는 빌라를 철거한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총 6가구 중 4가구가 이주를 하지 않고 있었지만, 입주민들이 집을 비운 사이 공사업체가 건물을 무단 철거한 겁니다. 공사업체는 사람이 사는 줄 몰랐다고 발뺌했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김회성 / 부산 남부경찰서 지능팀장 - "심지어 학생이 등교하는 시간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
지금부터 분야별로 부동산 대책을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집값 상승을 불러온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거래 자체를 금지해 시장에 몰려든 투기 수요를 아예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단지입니다.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값이 가파르게 올라 42㎡, 그러니까 13평형 아파트가 지난달 12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012년 8월 같은 면적이 5억 7,500만 원에 팔렸으니까 5년 새 두 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 인터뷰(☎) : 부동산 공인중개사 - "올해에 거의 한 3억 원 정도 올랐거든요. 거래가 많이 됐고. 4~5년 있으면 입주를 하니까 지금보다는 상당히 많이 오르지 않겠느냐…."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가 돈이 된다는 소식에 올 상..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에도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초강력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서울 강남 등 12개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거래를 금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마치 12년 전 노무현 정부 때의 8·31 대책을 보는 듯합니다. 6·19 대책이 무색하게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40일 만에 두 번째 대책을 내놨습니다. 투기 세력 단속에 주력했던 첫 대책과 달리, 이번에는 재건축·재개발 시장과 다주택자에 규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집이 1채라도 2년 이상 실제 살지 않으면 양도세를 물게 하고,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잇따른 대책에도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계속되자, 정부가 8월 2일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3일부터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됩니다. 서울과 부산 해운대 등 40곳의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이 강화돼 1주택자라도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 당 한 건으로 제한됩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출처 : M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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