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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판사가 조윤선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윤선 전 비서관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석방 5달 만에 마주한 재구속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습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날 오 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수석은 법원의 결정 직후 풀려났습니다. 오 판사는 2017년 한 해에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국내 정치공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하며 관련 자료를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재직하며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방송 하차와 세무조사를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추 전 국장을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국정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추 씨는 국정원의 요청과 자금지원을 받아 야권 통합 운동을 하던 배우 문성근 씨의 명예를 훼손..

대표적인 '적폐청산' 대상으로 꼽히며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한 '민간인 댓글부대'에 이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히, 이번 법원의 결정은 국가정보원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입 사건으로 불리는 댓글부대 사건의 첫 영장 청구에 대한 기각이어서 향후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죄혐의는 소명되지만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오 판사는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