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가을부터 정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였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5일 새벽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국정원에 시킨 것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의혹으로 10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11일 새벽까지 이어진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조사결과에 따라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 전 수석은, 지난 7월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석방 넉 달 만에 조 전 수석을 부른 검찰은 새로운 혐의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백만 원의 '특활비'를 받아 모두 5천만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전경련을 압박해 관제시위에 동원한 '보수단체' 등에 69억 원가량을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문체부 블랙리스트와 공무원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병우 전 수석이 비선 보고받는다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대학동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전 차장은 2016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문체부에 전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공무원을 불법 사찰한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추 전 국장이 우 전 수석에게 별도로 보고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박 전 대통령은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못 한 배신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배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평소 자주 쓰던 표현인데, 이번에는 누굴 염두에 두고 한 말일까요? 마지막까지 인연을 강조하며 지키려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와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 최순실 씨가 벌인 일들에 대해 자신은 끝까지 알지 못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16일, 마침 최 씨와 같은 혐의인 뇌물 재판이 아니라 블랙리스트 재판이어서 최 씨의 표정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일찌감치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미안함을 드러냈습니다. 최 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한 사람이란 표현은 수사적 표현으..
좌파 연예인 대항마 육성 '화이트리스트' 파문으로 검찰이 사실관계 확인을 나섰습니다. 검찰이 20일 국정원이 '좌파'로 낙인 찍은 연예인들을 퇴출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건전 성향'으로 분류한 연예인들을 인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정황을 파악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국정원은 원 전 원장 지시로 2010년 11월 작성한 '좌파성향 방송·연예인 순화·견제 활동 방향' 보고서에서 좌파 연예인들에게 다양한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이들의 대항마 역할을 할 친정부 성향의 연예인을 육성하는 방안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특정 배우와 개그맨 등이 연예인 모임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익 광고 모델로도 '건전 성향' 연예인들을 우선 섭외하는 ..
청와대에서 새로 발견된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지난 1일 청와대에서 넘겨받은 전 정권 관련 제2부속비서관실 문건은 9천여 건에 이릅니다. 이 문건들은 대통령과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자료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원 배제를 논의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확보된 만큼, 검찰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지난주부터 수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검찰 소환에 응..
박근혜 정부에 앞서 이명박 정부 때도 국가정보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방송인 박미선 씨와 배우 이준기 씨 등 82명의 명단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 인터뷰 : 박미선 / 방송인 (당시 '명랑히어로' 출연, 출처-MBC) - "광우병이라는 게 후추 한 알 정도만 몸에 들어와도 광우병에 걸린대요. 이 모든 게 수입 소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박 씨는 당시 국정원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고, 함께 출연한 방송인 김구라 씨도 포함됐습니다. "광우병 쇠고기 대신 청산가리를 먹겠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김규리 씨도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가수 양희은 씨와 안치환 씨는 지난 2008년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에 참..
박영수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나선지 7개월 만에 관련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특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 했다"며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편을 갈라 국가를 분열시키려 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출처 : MB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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