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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신임 대법원장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현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고시 기수도 13년이나 아래인 데다 진보 성향도 강해 임명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온 김 후보자는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 인사로 지난해부터 춘천지방법원장을 맡아 왔습니다.

청와대는 인선 배경으로 김 후보자의 강한 개혁 성향을 꼽았습니다.

 

▶ 인터뷰 :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법관 독립의 확고한 소신으로 사법 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하여 실행하였으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또, 현직 법관으로 '5대 인사배제 원칙'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점도 지명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현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고시 기수가 13년이나 아래인 데다 강한 진보 성향 탓에 국회 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 인터뷰 : 강효상 / 자유한국당 대변인
- "대법원장의 격을 떨어뜨리고 사법부를 대통령의 수하로 놓으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출처 : MB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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