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개헌과 관련한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협의하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오는 3월에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대통령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개헌의 방향으로는 국민 기본권 확대와 지방권 강화, 권력 형태는 4년 중임제를 제시했습니다. 개헌 국민투표가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와 협의하겠지만, 합의가 어려우면 3월까지 정부 자체적으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대통령
-"(3월에) 정부가 개헌을 발의한다면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국회 의결도 받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


최소한의 개헌이란 국회 합의 가능성이 큰 내용부터 6월 지방선거에서 1차적으로 개헌을 하고 권력형태 등이 포함된 2차 개헌을 하는 단계적 개헌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개헌 드라이브와 함께 문 대통령은 신년사 화두로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강조했습니다.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한 상시적인 대응, 아동학대와 청소년 폭력 방지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7월부터 노동자 휴가지원제도, 9월부터는 육아의 국가부담도 크게 늘려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개헌의 강력한 추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 대통령의 집권 2년 차 구상은 지난해 적폐 청산에 이어 현 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출처: MBN 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