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예산안 타결 '아동수당' 소득 상위10% 제외

여야는 2018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2조586억 원으로 하고,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아동수당은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9월부터 월 10만 원을 신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각각 4월과 7월로 예정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급 시한은 지방선거 이후인 오는 9월 이후로 연기하고, 만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의 경우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 수준 상위 10%는 제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2018년 지급대상 아동 253만 명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25만3천여 명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Mplay

 

매경닷컴 DC국 인턴 에디터 김동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