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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공공기관이 물건을 구매할 때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곤 모두 경쟁 입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폐공사가 특정업체와 수년간 수백억원이 넘는 거래를 모두 수의 계약으로만 처리했다고 합니다.
비철금속 생산 업체인 풍산그룹의 계열사인 풍산특수금속.
지난 2008년 지주회사에서 분할돼 설립한 첫 해부터 조폐공사는 '메달' 사업을 전폭적으로 맡깁니다.
9년 간 3백여건, 금액으론 7백억원 넘게 거래를 했는데, 모두 수의계약이었습니다.
2천만원이 넘는 물품 거래는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국가계약법상 예외조항인 '생산자가 한 곳' 이란 이유를 들고 있지만, 업계에선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조폐공사의 내부 자료에도 이런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또 다른 메달 사업자와의 거래가 발견되는데, 이 업체와도 생산자가 한 곳 밖에 없다며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조폐공사는 또 다른 풍산그룹 계열사인 (주)풍산과도 최근 9년간 수천억원대 '주화소전' 이른바 동전을 만드는 계약을 하면서 같은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역시 '생산자가 한곳' 밖에 없다는 게 근거지만, 수십년간 이 업체에만 일감을 몰아줘 다른 업체들이 대부분 고사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출처 :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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