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스토리

오민석 판사가 조윤선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윤선 전 비서관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석방 5달 만에 마주한 재구속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습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날 오 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수석은 법원의 결정 직후 풀려났습니다. 오 판사는 2017년 한 해에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국내 정치공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하며 관련 자료를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재직하며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방송 하차와 세무조사를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추 전 국장을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국정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추 씨는 국정원의 요청과 자금지원을 받아 야권 통합 운동을 하던 배우 문성근 씨의 명예를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