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존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한 지 9일 만에 법원이 국선 변호사 5명을 선정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도록 했습니다. 국선 변호인단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지난 16일 변호인단이 모두 사퇴한 이후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법원의 고심은 깊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있어야만 하지만, 국선 변호인 모집에 1명밖에 응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은 강제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는데, 지난번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 2명보다 훨씬 많은 5명에 달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법원은 "기록 분량이 방대해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5명을 선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의 법조 경력은 6년 차부터 31..
청와대가 이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최초 보고 시점을 이후에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줄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조작했을 것으로 청와대는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된 시간이 조작된 정황이 발견됐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밝힌 최초 보고 시간은 4월 16일 오전 10시. 첫 지시는 10시 15분. 하지만, 당시 국가안보실이 만든 세월호 1보, 첫 보고는 9시 30분으로 30분 앞당겨져 있으며 '보고 및 전파자'에도 대통령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인 10월 23일 작성된 문서에서는 같은 내용이지만 시간만 10시로 수정됐습니다. ▶ 인터뷰 : 임..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0월 16일까지입니다. 오늘(10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0월 16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래서 9월 26일, 검찰은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중요도와 빠른 진행을 위해 구속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된다면 이후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할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미 핵심 부분의 심리가 끝났기 때문에 구속 연장의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의 발가락 부상과 허리 통증 등 건강 문제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일 열리는 공판에서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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