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스토리

청와대가 소년법 개정 청원에 이어 이번에는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했습니다. 지난 2010년을 끝으로 중단한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8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만에 무려 23만여 명이 찬성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청와대가 공식 답변했습니다. ▶ 인터뷰 :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당장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임신중절 실태조사부터 2018년에는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안을 찾자는 취지입니다. 이번 답변은 지난 9월 25일 '소년법 개정' 국민청원에 이어 두 번째로, 30일 안에 20만 명의 국민이 청원하면 정부가 답변한다는 기준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 기준에 맞은 국민청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건으로, 참여율이 예상보다 높다는 평가입니다. ..

북한군 병사를 치료한 이국종 교수가 권역외상센터 여건 문제를 거론해 화제가 됐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는 등 여론이 들끓자 결국 정부가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권역외상센터 여건 문제를 봐달라 고 호소했습니다. 위급한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쓴 시술이나 검사가 불필요하다며 건강보험에서 깎이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현행 체계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료행위에 급여 기준을 정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건강보험에 청구한 진료비를 삭감합니다. 이 교수의 호소에 이어 최근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 예산까지 줄어든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뜨거워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권역외상센터 개선을 촉구하는 청원이 20만 명까지 넘어서는 상황이 벌어지자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