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삼성 오너 일가의 자택을 관리하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게 하고, 차명 계좌에서 대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삼성 오너 일가의 자택을 관리하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자택 공사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008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이건희 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삼성이 공사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하고, 대신 차명계좌로 발행한 수표로 공사대금을 치른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관리사무실에 삼성 관계자가 파견돼 근무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혐의가 확인된다면 횡령과 조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출처 : MB..
세법 개정안도 발표됐습니다.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은 늘어나는 반면, 일자리를 늘리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에는 세금혜택이 확대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부자 증세입니다. 소득 5억 원 초과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2%로 2%포인트 높아졌고, 3억 원에서 5억 원 구간이 신설돼 4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고소득자 약 9만 3천 명 정도의 세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25%로 3%포인트 높아져 129개 대기업의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 인터뷰 : 김동연 /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 "저성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 개선에 역점을 두는 한편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 기반 확충에도 중점을 두고 마..
전국 4대 강 16곳의 보에 각각 전망대나 홍보관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런데 무려 1천억 원을 들여 지어놓고도, 정작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낙동강 하류인 달성보 중간에 우뚝 솟은 건물, 바로 전망대입니다. 보가 완성된 지난 2012년 30억 원을 들여지었는데, 꺼진 채 방치된 TV와 탁자가 전부입니다. 36억 원이 든 구미보 전망대 역시 볼거리나 이렇다할 편의시설 없이 텅텅 비었습니다. 더구나 차량 진입로를 막아, 어쩌다 오는 관람객은 전망대까지 400m를 걸어야 합니다. 「4대 강 사업을 홍보한다며 전국 16개 보에 전망대를 짓는데 든 예산만 1천억 원에 달하지만 이렇게 무용지물로 전락한 지 오랩니다.」 관람객이 찾지 않는 전망대를 유지하는 데에만 매년 1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추가로 낭비..
매년 정부는 전통시장 현대화에 수백억 원을 투입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눈먼 돈이라도 되듯이 시장 현대화라는 취지와는 달리 마구잡이로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형물 하나가 시장 앞에 서 있는데, 4천5백만 원이나 됩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며 2012년 설치됐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최근 4년간 들어간 세금이 4,400억 원에 이르지만 관련 기관인 중소기업청은 감사를 할 계획이 없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감사의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올해에도 전통시장 현대화에는 7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출처 :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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