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스토리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농·축·수산물 선물에 대해서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조정하자는 것이 골자였지만,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심의 끝에 '부결'됐습니다. 전원위원 14명 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6명만 찬성 의견을 밝혀, 찬성이 절반을 넘지 못한 겁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5만 원에 묶여있는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만 '10만 원'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입니다. 한우와 갈비 등 육류와 꽃과 화분은 선물용 소비가 대부분인 만큼 청원이 꾸준히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일부 위원들은 시행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청탁금지법의 개정 자체를 꺼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 고창 육용 오리 농가에서 검출된 AI 항원이 가금류에 치명적인 '고병원성(H5N6형)'으로 확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AI(조류인플루엔자) 대책회의'와 '포항지진 관계 장관 회의'를 잇달아 주재했습니다. 2017년 겨울 들어 가금 사육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AI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했고, 20일 0시부터 전국 모든 가금 사육 농가에 대해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 총리는 20일 AI 대책회의에서 AI 확산 저지를 위해 총력대응을 재차 지시할 예정입니다. 출처 : Mplaly 매경닷컴 DC국 인턴 에디터 김동후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14일 야당은 '문재인 케어'와 인사 문제, 그리고 공영 방송 개혁을 놓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장밋빛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박인숙 / 바른정당 의원 - "(현 정부) 임기 이후인 2023년부터는 매년 8조 원 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만료 이후 건보 재정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인사 참사를 놓고 인사 제청권을 가진 국무총리의 책임도 따져 물었습니다. ▶ 인터뷰 : 이용호 / 국민의당 의원 - "(박성진 장관 후보자가) 적임자다. 이렇게 표현하셨던데, 제할 때는 그런 거 알아채지 못하셨습니까?" ▶ 인터뷰 : 이낙연 / 국무총리 - "기록으로만 놓고 보자면 이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