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예상을 뒤엎고 25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까지 바꿨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지난달 말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을 바꿨습니다. ▶ 인터뷰 :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지난달 25일) - "중요사건의 판결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를 앞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생중계를 불허했습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게 주요 이유입니다. 생중계 허용으로 얻는 공적 이익보다 이재용 부회장이 입을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보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 추정의..
미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10대 소녀가 교통사고를 내 뒷좌석에 있던 여동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죽어가는 자신의 여동생 모습을 SNS로 생중계했다는 겁니다. 한 여성이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운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SNS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화면이 심하게 흔들리고 날카로운 비명이 이어지더니 전복된 차 밖으로 뒷좌석에 있던 또 다른 여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모습이 나타납니다. ▶ 인터뷰 : 압둘리아 산체스 / 운전자 - "제길, 내가 내 동생을 죽였어. 난 감옥에 가게 될 거야. 그래 맞아,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인데…. 경찰이 사건을 알게 된 건 생중계를 보던 다른 SNS 사용자가 올린 녹화 영상 덕분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들 라틴계 소녀들이 1..
지금 법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굵직굵직한 '국정농단'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어떤 부분에서 언성을 높이는지, 표정은 어떤지 법정 안 상황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의견이 점점 커지면서 법원이 재판을 중계방송할 수 있게 허가하는 것이 좋을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재판의 결론인 '선고'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하자는 판사는 743명, 4명 중 1명 꼴입니다. 이번 설문 결과로 인해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 장면을 전 국민이생중계로 보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출처 : MB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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