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로 실형을 살았던 변호사가 5년간 변호사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종건 변호사는 지난 201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다 병역을 거부했다는 죄로 1년 2개월의 복역 끝에 지난 5월 사회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백 씨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 뒤 5년이 지나야 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 변호사 활동이 금지됐습니다. 백 변호사는 이 같은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지난 7월 대한변호사협회에 재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백 변호사는 등록심사위원회에 출석해 "대체복무제가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등록심사위원 과반수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변협은 백 변호사의 등록을 거부했습니..
조윤선 전 장관은 재판이 끝나자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요. 법정에서 무거웠던 조 전 장관의 표정은 집으로 돌아갈 때는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법정에 들어설 때는양손이 묶여 있었지만, 재판이 끝나자 수갑을 풀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조 전 장관은 6개월 동안 지냈던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출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사복과 개인 물품 등을 챙긴 조 전 장관은 카메라 앞에서 짧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조윤선 /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남편 박성엽 변호사도 재판이 끝나자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 인터뷰 : 박성엽 / 조윤선 전 장관 남편 - "저희가 오해라는 걸 말씀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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