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스토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존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한 지 9일 만에 법원이 국선 변호사 5명을 선정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도록 했습니다. 국선 변호인단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지난 16일 변호인단이 모두 사퇴한 이후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법원의 고심은 깊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있어야만 하지만, 국선 변호인 모집에 1명밖에 응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은 강제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는데, 지난번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 2명보다 훨씬 많은 5명에 달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법원은 "기록 분량이 방대해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5명을 선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의 법조 경력은 6년 차부터 31..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 이후 곧바로 변호인단은 전원 사임계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영하 변호사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피를 토하는 심정을 억누르면서 살기가 가득 찬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표시입니다. 이 재판은 '필요적 변론 사건' 다시 말해,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재판입니다. 이제 재판부는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그마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 국선 변호인을 지정한 다음 재판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럴 경우 10만 쪽이 넘는 수사 기록과 재판 진행 상황을 다시 검토해야 하므로 이 재판이 얼마나 길어질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변호인 전원사임은 재판을 거부한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