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스토리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에게 대법원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14일 권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권선택 시장은 당선무효가 돼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권선택 시장은 지난 2014년 12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권선택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해왔습니다. 출처 : Mplay 매경닷컴 DC국 인턴 에디터 김동후

법원이 예상을 뒤엎고 25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까지 바꿨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지난달 말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을 바꿨습니다. ▶ 인터뷰 :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지난달 25일) - "중요사건의 판결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를 앞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생중계를 불허했습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게 주요 이유입니다. 생중계 허용으로 얻는 공적 이익보다 이재용 부회장이 입을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보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 추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