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뜨겁지만, 현행법상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잠재적 피해자를 막기 위한 새로운 법률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국민청원 게시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새롭게 만든 코너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청원하면 청와대나 정부가 공식적인 답변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008년 발생한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성폭행범, 조두순의 2020년 말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에 9일 오후까지 38만 명이 넘게 동참했습니다. 지난 2009년 대법원은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을 확정하고, 전자발찌 착용 7년과 신상 정보 공개 5년 처분을 함께 내렸습니다. 당시에 조두순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법조계에..
2008년 8살 나영이(가명)를 잔인하게 성폭행해 12년 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 중이던 당시 초등학교 1학년 김나영(가명) 양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감 중입니다. 조두순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김양을 근처 교회 회장실로 끌고 가 목 졸라 기절시킨 후 성폭행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전과 18범인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나영이 아버지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 거다, 정말 공포스럽다"는 입장을 전하며 “법으로 어떻게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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