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궁금하다! '김영란법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
공직자의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여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김영란법!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으로 일부 자영업자와 농민에게 잇따른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최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부결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영란법을 둘러싼 쟁점'이 무엇인지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김영란법, 무엇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나요? 김영란법의 첫 번째 논란! 가장 큰 논란거리이기도 한 '금액'입니다.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김영란법! 다행히 법 시행전 우려하던 만큼 소비와 매출이 급격하게 줄진 않았지만, 외식업 및 농축산업 곳곳에 영향을 초래했는데요! 김영란법으로 매출이 감소할 것을 우려한 ..
경제
2017. 12. 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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