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스토리

2016년 북한 추정 해커에게 당한 군 내부 전산망 해킹 사건, 이 때문에 국방부는 국정감사에서 혼쭐이 났었습니다. 그래선지 국방부가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IT 기업들에 제기했습니다. 2016년 9월, 군은 북한 해커로부터 내부 전산망을 해킹당해 한·미 전시 작전계획인 '작계 5015' 등 기밀 다수를 빼앗겼습니다. 이 해킹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방부가 10월 26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에 전산망을 시공해줬던 한 대기업 계열사와 컴퓨터 백신을 공급한 IT업체 등 2곳을 상대로 '50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는 군 내부 전산망을 외부 인터넷망과 분리하지 않았고, 북한 해커에게 해킹을 당했던 전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

국정감사가 2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다시 한번 '적폐청산'을 두고 강하게 맞부딪혔습니다. 여당이 "세월호 전면 재수사"를 주장하자, 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보고와 대통령 훈령을 불법 조작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를 포함해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

오늘(12일)부터 국방부와 육해공군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되지만, 예외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미연합군사령부입니다. 창설 이후 한 번도 우리 국정감사를 받지 않았는데 39년 만에야 국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군을 지휘할 수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수장인 사령관이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북 군사 대응에서 핵심 역할을 하지만 1978년 창설된 이후 한 번도 우리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국정감사 관련법에 빠져 있어 그동안 미국 의회에만 각종 현안 보고가 이뤄진 겁니다. 결국, 창설 39년 만에야 한미연합사도 우리 국회 국감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최근 북한의 군사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한미연합사의 체계적인 보고가 필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