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공장에서 나온 각종 유해물질이 근로자의 암 유발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기업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한국타이어 제조공장에서 15년 넘게 일한 안 모 씨는 폐암에 걸려 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안 씨의 유가족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장에 배기냉각장치가 설치된 한국타이어가 암 발병 연관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유가족에 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안 씨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적이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회사 책임을 50%만 인정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하청업체 직원의 유방암 발병 원인이 작업장 ..
세법 개정안도 발표됐습니다.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은 늘어나는 반면, 일자리를 늘리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에는 세금혜택이 확대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부자 증세입니다. 소득 5억 원 초과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2%로 2%포인트 높아졌고, 3억 원에서 5억 원 구간이 신설돼 4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고소득자 약 9만 3천 명 정도의 세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25%로 3%포인트 높아져 129개 대기업의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 인터뷰 : 김동연 /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 "저성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 개선에 역점을 두는 한편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 기반 확충에도 중점을 두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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