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출생신고제…신고 안 하면 그만
앞서 보신 것처럼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는 아이들, 정부 기관에서는 정확한 실태나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부모가 출생을 신고하지 않으면 아이가 태어났는지조차 알 수 없는 '구멍 뚫린' 현행 출생신고제 때문입니다. 신생아 2명의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 온 34살 여성 김 모 씨. 2014년 9월 산부인과에서 낳은 아이와 지난해 1월 집에서 출산한 아이까지, 2명 모두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끔찍한 범행이 3년 가까이 드러나지 않은 건 허술한 '출생신고제' 때문입니다. 출생신고는 신고의무자인 부모가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출생 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아예 신고를 안 하면 아..
이슈픽
2017. 6. 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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