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스토리

조두순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조두순의 얼굴과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는 3년 후인 2020년부터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자가 출소한 이후부터 5년 동안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신문 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는 불가능해 그동안 조두순 얼굴은 공개되지 않아 왔습니다. 잔혹범인 조두순의 얼굴이 2020년에서야 공개된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분노 섞인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출처 : Mplay 매경닷컴 DC국 인턴 에디터 김동후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을 해주는 '주취 감형' 제도에 대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성폭행범 조두순도 '주취감형'으로 3년이나 감형받았는데, 이 제도를 폐지하자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주취 감형 폐지 청원 글입니다. 한 달 만에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21만 명이 넘을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지난 2008년 당시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성폭행범 조두순이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만기출소를 앞둔 조두순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2016년 성폭행 범죄자 가운데 30% 가까이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감형을 받게 됩니다.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