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스토리

지난 2016년,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 기억하시죠. 이 범인이 피해자 부모에게 5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성 혐오'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범인 35살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는 지난 5월 법정에서 "딸이 기대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 소식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게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수익 3억 7천만 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에서 실제 배상액은 피해 부모가 이미 받은 범죄피해구조금 7천여만 원을 제외한 5억 ..

제조 공장에서 나온 각종 유해물질이 근로자의 암 유발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기업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한국타이어 제조공장에서 15년 넘게 일한 안 모 씨는 폐암에 걸려 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안 씨의 유가족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장에 배기냉각장치가 설치된 한국타이어가 암 발병 연관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유가족에 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안 씨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적이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회사 책임을 50%만 인정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하청업체 직원의 유방암 발병 원인이 작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