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스토리

내년부터 서울의 학교 비정규직의 시급이 1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학교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되는데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최근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용역 업체 소속으로 서울시교육청 콜센터에 근무한 상담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 인터뷰 : 곽은주 / 서울시교육청 콜센터 팀장 - "다른 회사로 변경됐을 때 복지나 급여체계가 이런 부분들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서울시교육청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교육청 콜센터 직원과 조리사 등 간접 고용된 근로자 2천9백여 명을 직접 고용해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무기 계약에서 제외됐던 55세 이상 고령자나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등 ..

세법 개정안도 발표됐습니다.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은 늘어나는 반면, 일자리를 늘리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에는 세금혜택이 확대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부자 증세입니다. 소득 5억 원 초과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2%로 2%포인트 높아졌고, 3억 원에서 5억 원 구간이 신설돼 4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고소득자 약 9만 3천 명 정도의 세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25%로 3%포인트 높아져 129개 대기업의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 인터뷰 : 김동연 /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 "저성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 개선에 역점을 두는 한편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 기반 확충에도 중점을 두고 마..

정부의 약속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 명의 정규직 전환이 올해안에 본격 추진됩니다.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31만여 명이 전환 대상입니다. 정부가 고용안정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31만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19만 명을 대상으로는 올해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고, 파견·용역 근로자 12만명은 현 업체와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3년짜리 프로젝트 사업처럼 한시 업무나, 별도 법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 등은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빠졌습니다. ▶ 인터뷰 : 이성기 / 고용노동부 차관 - "연령이나 업무특성 등에 따라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