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스토리

제조 공장에서 나온 각종 유해물질이 근로자의 암 유발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기업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한국타이어 제조공장에서 15년 넘게 일한 안 모 씨는 폐암에 걸려 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안 씨의 유가족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장에 배기냉각장치가 설치된 한국타이어가 암 발병 연관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유가족에 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안 씨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적이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회사 책임을 50%만 인정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하청업체 직원의 유방암 발병 원인이 작업장 ..

'세기의 재판'이 열렸던 법원 안팎에서는 온종일 크고 작은 소동이 이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박영수 특검에 물병을 던졌고, 곳곳에선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선착순 방청권을 받으려는 시민들로 311호 법정 출입구 앞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을 직접 보기 위해 일부는 밤까지 지새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 법원 직원, 그리고 취재진과 크고 작은 승강이를 벌였습니다. 혼란은 박영수 특별검사가 법원에 도착할 때 정점에 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박 특검에게 생수병을 집어던지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지원 단체인 반올림은 이 부회장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법원에 냈습..

가짜 부품으로 수출 실적을 부풀려 4천억 대 금융사기를 벌인 중소 반도체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정부로부터 우수 수출 기업으로도 인정받은 업체로 거액의 대출은 물론 투자금 유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 사무실로 세관 직원들이 들이닥칩니다. 한 켠에는 주력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제조 기계와 부품이 진열됐고, 정부로부터 실적을 인정받은 수출탑 상패도 나란히 놓였습니다. 연매출 6백억 원, 어엿한 강소기업으로 성장한 이 업체의 성공신화는 그러나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업체 대표 50살 박 모 씨는 홍콩에 세워놓은 페이퍼 컴퍼니와 반도체 부품을 허위로 사고팔았습니다. 우리 돈 600원 정도인 가짜 반도체 부품을 최고 100만 원까지 부풀려 실적을 조작한 겁니다. 허위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은행으로부터 받은 부당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