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스토리

국정감사가 2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다시 한번 '적폐청산'을 두고 강하게 맞부딪혔습니다. 여당이 "세월호 전면 재수사"를 주장하자, 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보고와 대통령 훈령을 불법 조작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를 포함해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

오늘(12일)부터 국방부와 육해공군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되지만, 예외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미연합군사령부입니다. 창설 이후 한 번도 우리 국정감사를 받지 않았는데 39년 만에야 국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군을 지휘할 수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수장인 사령관이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북 군사 대응에서 핵심 역할을 하지만 1978년 창설된 이후 한 번도 우리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국정감사 관련법에 빠져 있어 그동안 미국 의회에만 각종 현안 보고가 이뤄진 겁니다. 결국, 창설 39년 만에야 한미연합사도 우리 국회 국감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최근 북한의 군사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한미연합사의 체계적인 보고가 필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