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궁금하다! '김영란법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

 

공직자의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여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김영란법!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으로 

일부 자영업자와 농민에게 잇따른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최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부결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영란법을 둘러싼 쟁점'이 

무엇인지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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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영란법, 무엇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나요?

 

김영란법의 첫 번째 논란!

가장 큰 논란거리이기도 한 '금액'입니다.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김영란법!

 

다행히 법 시행전 우려하던 만큼 

소비와 매출이 급격하게 줄진 않았지만,

외식업 및 농축산업 곳곳에 영향을 초래했는데요!

 

 

김영란법으로 매출이 감소할 것을 우려한 특정 산업은

기준 금액에 맞춘 '영란 세트'를 출시한다거나

가격을 조정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했으나,

 

가격 조정이 어려운 

한우나 화훼농가에는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실제 농축산물 설세트 매출 변화 통계를 통해서도 

이러한 동향을 파악해볼 수 있답니다.

 

 

이러다 보니,

3만 원으로는 식당에서 먹기 어려운 한우를 대신해

값이 저렴한 수입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식산업 등에 미친 

김영란법의 부정적인 피해도 만만치 않은데요.

최근 위축된 국내 경기와 김영란법 시행이 맞물려 

전체 매출의 20%가량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영 어려움 속에서 최저임금까지 16.4% 상향될 예정이라고 하니...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김영란법의 두 번째 논란!

'법의 모호성'입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 언론인, 교직원이지만 

그의 배우자까지 대상으로 늘리며 연좌제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는데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범위의 모호성으로 인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2천만 명일 것"

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랍니다. 

 

 

또한 부정청탁의 구체적인 범위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법에 대한 신뢰성과 

법의 실효성, 안전성에도 의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란법의 실효성에 대해

영상을 통해 알아볼까요?

 

Q. 이번 김영란법 개정안 왜 부결되었나요? 

 

새로운 개정안 시행을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서민 경제 피해를 줄이려 하였으나,

 

 

김영란법을 개정하기엔 아직 1년 밖에 안 되어서 

2018년까지 시행한 후 문제점이 구체화될 경우 

개정을 통해 조정하자는 국회의 입장 발표와

실제 개정안 표결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김영란법 개정안은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O_O!!!

 

 

그러나 김영란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는 것!

그렇다면...

Q. 앞으로 김영란법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까요?

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김영란법은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세워진 김영란법의 원래 목적을 살려

모호한 적용 대상과 행위를 구체화하고 

소수 특권층의 부정청탁을 원천 차단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김영란법 개정안을 통해 

엄한 피해를 받고 있는 이들의 어려움을 줄이고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겠죠?!

특정인에 국한된 것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법 시행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MBN 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MBN 인턴 에디터 김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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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인턴 에디터 김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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