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가 조윤선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윤선 전 비서관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석방 5달 만에 마주한 재구속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습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날 오 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수석은 법원의 결정 직후 풀려났습니다. 오 판사는 2017년 한 해에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하면서 그의 발언이 화제입니다. 그는 "여든을 바라보는 고령의 환자인 제게 남은 소망은 늙은 아내와 식물인간으로 4년간 병석에 누워있는 53살 된 아들 손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울먹이면서 "늙고 병든 피고인이 감내할 수 있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김기춘은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으며 장남인 아들 김성원 씨는 의사였으나 지난 2013년 12월 31일 교통사고 이후 뇌출혈로 인해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져 식물인간 상태로 생존해 있습니다. 출처 : Mplay 매경닷컴 DC국 인턴 에디터 김동후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항소심 결심재판이 열렸습니다. 조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를 몰랐다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특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각각 3년 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블랙리스트를 몰랐다고 해명했는데, 박준우 전 정무수석은 조 전 수석에게 인수인계했다고 진술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이들 두 사람에 대해,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는 명분 아래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해 민주주의를 파괴했..
2016년 가을부터 정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였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5일 새벽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국정원에 시킨 것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의혹으로 10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11일 새벽까지 이어진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조사결과에 따라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 전 수석은, 지난 7월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석방 넉 달 만에 조 전 수석을 부른 검찰은 새로운 혐의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백만 원의 '특활비'를 받아 모두 5천만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전경련을 압박해 관제시위에 동원한 '보수단체' 등에 69억 원가량을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장관 측이 항소심에서 국정감사에서 한 위증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증언 당시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무죄라는 것입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2016년 10월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한 위증 여부였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9천4백여 명의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조 전 장관 측은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가 아닌 9천여 명에 대한 리스트만을 부인했다며 1심의 판단을 반박했습니다. 또 "선서를 안 하고 증언했다며 법리적으로 위증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감에서 유성엽 교문위 위원장은 기존의 선서가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7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에 직접 개입했고, 다수의 증거가 있는데도 1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정관주 전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이 '조 전 수석 지시로 재미교포 신은미 씨 책의 우수 도서 선정 문제를 논의했다'고 증언한 점, 강일원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수첩 기재 내용 등을 증거로 거론했습니다. 강 전 행정관 수첩에는 2014년 12월 24일 조 전 수석이 "어떻게 북한에 다녀온 사람의 책을 우수도서로 선정할 수가 있느냐. 우수도서 선정위원을 잘 선정해서 신은미 같은 사람이 선정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취지로 메모 돼 있습니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고 문화 ..
청와대에서 새로 발견된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지난 1일 청와대에서 넘겨받은 전 정권 관련 제2부속비서관실 문건은 9천여 건에 이릅니다. 이 문건들은 대통령과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자료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원 배제를 논의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확보된 만큼, 검찰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지난주부터 수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검찰 소환에 응..
조윤선 전 장관은 재판이 끝나자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요. 법정에서 무거웠던 조 전 장관의 표정은 집으로 돌아갈 때는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법정에 들어설 때는양손이 묶여 있었지만, 재판이 끝나자 수갑을 풀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조 전 장관은 6개월 동안 지냈던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출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사복과 개인 물품 등을 챙긴 조 전 장관은 카메라 앞에서 짧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조윤선 /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남편 박성엽 변호사도 재판이 끝나자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 인터뷰 : 박성엽 / 조윤선 전 장관 남편 - "저희가 오해라는 걸 말씀 드..
박영수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나선지 7개월 만에 관련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특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 했다"며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편을 갈라 국가를 분열시키려 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출처 : MB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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