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2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다시 한번 '적폐청산'을 두고 강하게 맞부딪혔습니다. 여당이 "세월호 전면 재수사"를 주장하자, 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보고와 대통령 훈령을 불법 조작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를 포함해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국정원의 선거 개입 배후로 윗선을 캐내는 작업에 돌입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견해를 밝혔습니다. "적폐청산이란 퇴행적 시도는 성공 못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선거에까지 개입했다는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에 정면 반발해 첫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적폐청산이란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란 메시지도 덧붙였습니다. MB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정치인 사찰과 대선 개입 등 의혹이 잇따라 불거져 검찰 수사에 직면하자 강한..
대표적인 '적폐청산' 대상으로 꼽히며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한 '민간인 댓글부대'에 이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히, 이번 법원의 결정은 국가정보원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입 사건으로 불리는 댓글부대 사건의 첫 영장 청구에 대한 기각이어서 향후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죄혐의는 소명되지만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오 판사는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만든 문재인 정부의 5년 국정운영 설계도가 공개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 내를 목표로 했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는 문 대통령이 직접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발표는 정책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국민인수위를 통해 접수된 16만여 건의 국민제안도 반영했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 "정부가 주도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최초로 국민 참여형으로 이뤄졌습니다.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적폐청산을 위해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고, 재벌개혁과 함께 기초연금을 올리는 등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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