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18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2조586억 원으로 하고,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아동수당은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9월부터 월 10만 원을 신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각각 4월과 7월로 예정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급 시한은 지방선거 이후인 오는 9월 이후로 연기하고, 만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의 경우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 수준 상위 10%는 제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2018년 지급대상 아동 253만 명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25만3천여 명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
있지도 않은 아이를 2명이나 태어났다고 속여 정부와 회사에서 육아수당 5천만 원을 챙긴 항공사 승무원이 28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이가 갖고 싶었는데 생기지 않아 거짓으로 출생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서류상 김새롬이란 이름의 여자아이는 올 초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했습니다. ▶ 인터뷰(☎) : 손성조 / 서울시 교육청 공보팀장 - "전수조사 대상이었고, 조사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 연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 의뢰하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모 항공사의 승무원이던 40대 여성은 출생 증명서를 위조해 있지도 않은 아이를 태어난 것처럼 속였습니다. 지난 2010년 출생 증명서를 위조해 구청과 직장에 신고한 뒤 2년 후에는 둘째를 임신했다며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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