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적폐청산' 대상으로 꼽히며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한 '민간인 댓글부대'에 이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히, 이번 법원의 결정은 국가정보원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입 사건으로 불리는 댓글부대 사건의 첫 영장 청구에 대한 기각이어서 향후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죄혐의는 소명되지만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오 판사는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
청와대가 신임 대법원장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현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고시 기수도 13년이나 아래인 데다 진보 성향도 강해 임명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온 김 후보자는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 인사로 지난해부터 춘천지방법원장을 맡아 왔습니다. 청와대는 인선 배경으로 김 후보자의 강한 개혁 성향을 꼽았습니다. ▶ 인터뷰 :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법관 독립의 확고한 소신으로 사법 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하여 실행하였으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또, 현직 법관으로 '5대 인사배제 원칙'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점도 지명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
조윤선 전 장관은 재판이 끝나자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요. 법정에서 무거웠던 조 전 장관의 표정은 집으로 돌아갈 때는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법정에 들어설 때는양손이 묶여 있었지만, 재판이 끝나자 수갑을 풀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조 전 장관은 6개월 동안 지냈던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출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사복과 개인 물품 등을 챙긴 조 전 장관은 카메라 앞에서 짧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조윤선 /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남편 박성엽 변호사도 재판이 끝나자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 인터뷰 : 박성엽 / 조윤선 전 장관 남편 - "저희가 오해라는 걸 말씀 드..
최근 몸집이 큰 대형견이 사람을 잇달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일단 대형견을 보면 경계심을 갖는 경우가 많죠. 지난 3월, 서울 홍대의 한 음식점 젊은 여성 두 명이 가게에 있는 대형견이 귀엽다는 듯 어루만집니다. 잠시 뒤 목덜미를 끌어안자, 개가 놀라 몸을 일으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개가 앞발로 얼굴을 공격해 살점이 떨어지는 부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견주에게 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게 곳곳에 개가 싫어하는 행동과 주의사항까지 안내해놨던 견주는 억울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대형견이 공격했다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견주의 철저한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주변 사람들도 함부로 접근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면 개..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어도 책임은 술집 주인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소년의 책임은 전혀 없다는 판단인데,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지난 2015년 1월 부산의 한 술집 주인 김 모 씨는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주점 종업원은 해당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이 청소년은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종업원은 청소년에게 술을 내줬고, 때마침 단속 나온 경찰에 걸려 술집 주인이 1천8백만 원의 과징금을 냈습니다. 술집 주인은 억울하다며 거짓말을 한 청소년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손해는 주점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해 발생한 것이지 손님의 속임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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