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보수단체를 동원해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실력행사를 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2016년 3월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으려 38명의 당시 야당 의원이 200시간 가깝게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지만, 결국 새누리당은 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법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MBN이 확보한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에 따르면 이병기 비서실장은 "보수단체들은 이 법을 주도적으로 반대하는 야당 의원 국회사무실을 항의 방문"하라며 실력행사를 주문합니다. 실제로 보수단체들의 국회 앞 시위와 농성이 이어졌고, 야당 의원에겐 욕설과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직권 상정 직전 회의에선 "1주일간 집중적으로 경제 6단체, 건전단체 등을 통한 호..
CNN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팀을 맡은 'MH 그룹'이 해당 문건을 제공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인 MH 그룹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라며 CNN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으며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잠을 제대로 못 잔다." "건강이 나빠지고 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MH 그룹은 고위급 인사들의 외교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 법무팀으로 알려졌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차남이자 후계자였던 사이프 알 이슬람을 변호했다고 소개합니다. MH 그룹은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유린에 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17일(현지시각) 보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등은 18일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박 내용을 종합하면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방(거실)을 구치소 측이 개조해 만든 방을 혼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31일 박 전 대통령 수감 후 "서울구치소의 3.2평 규모의 독방에 수용 중"이라고 공개했습니다. 방 크기를 제외한 다른 조건은 일반 수용자와 같게 적용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무는 독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텔레비전, 세면대와 수세식 변기, 그리고 1인용 책상 겸 밥상이 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모를 제외하..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메르스 유가족이 힘을 합치지 못하도록 관련 부처가 대응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월호에 이어 메르스 사태까지 박근혜 정부가 신경 쓴 건 재난이 아닌, 여론 대응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첫 메르스 환자가 나온 것은 지난 2015년 5월. 당시 6개월간 186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3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가적 재난 대응보다 다른 곳에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록에 따르면, 청와대는 유가족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이슈화 막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2015년 7월 이병기 비서실장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메르스 유가족들을 모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사전에 제어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합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 이후 곧바로 변호인단은 전원 사임계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영하 변호사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피를 토하는 심정을 억누르면서 살기가 가득 찬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표시입니다. 이 재판은 '필요적 변론 사건' 다시 말해,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재판입니다. 이제 재판부는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그마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 국선 변호인을 지정한 다음 재판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럴 경우 10만 쪽이 넘는 수사 기록과 재판 진행 상황을 다시 검토해야 하므로 이 재판이 얼마나 길어질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변호인 전원사임은 재판을 거부한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출처 ..
박 전 대통령은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못 한 배신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배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평소 자주 쓰던 표현인데, 이번에는 누굴 염두에 두고 한 말일까요? 마지막까지 인연을 강조하며 지키려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와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 최순실 씨가 벌인 일들에 대해 자신은 끝까지 알지 못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16일, 마침 최 씨와 같은 혐의인 뇌물 재판이 아니라 블랙리스트 재판이어서 최 씨의 표정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일찌감치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미안함을 드러냈습니다. 최 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한 사람이란 표현은 수사적 표현으..
법원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석방을 위해 이제 박 전 대통령의 남은 카드는 '보석'을 받는 것뿐인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기간을 늘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9월 말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떼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석 관련 서류를 법원에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다시 발부한 만큼 보석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습니다. 이번 주 본격적인 2심 재판 시작을 앞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건강 문제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출처 : MBN 뉴스
국정감사가 2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다시 한번 '적폐청산'을 두고 강하게 맞부딪혔습니다. 여당이 "세월호 전면 재수사"를 주장하자, 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보고와 대통령 훈령을 불법 조작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를 포함해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측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첫날부터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부회장은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흰색 셔츠에 남색 정장 차림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에 들어섭니다.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은 지 48일 만입니다. 옷차림은 1심 때와 달라지지 않았지만, 얼굴은 더 수척해진 모습입니다. 항소심 공판은 첫날부터 핵심 쟁점인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설전이 오갔습니다. 1심에서는 수첩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작성된 자체가 사실이라며 정황 증거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재용 부회장과 독..
청와대가 이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최초 보고 시점을 이후에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줄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조작했을 것으로 청와대는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된 시간이 조작된 정황이 발견됐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밝힌 최초 보고 시간은 4월 16일 오전 10시. 첫 지시는 10시 15분. 하지만, 당시 국가안보실이 만든 세월호 1보, 첫 보고는 9시 30분으로 30분 앞당겨져 있으며 '보고 및 전파자'에도 대통령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인 10월 23일 작성된 문서에서는 같은 내용이지만 시간만 10시로 수정됐습니다. ▶ 인터뷰 : 임..
검찰이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선거운동을 불법 지원한 '십알단'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방송통신위원회 간부를 상대로 사상검증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과 박근혜 후보를 돕기 위한 불법 선거운동 조직으로 알려진 '십알단'의 연관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십알단 운영자였던 윤정훈 목사와 국정원 직원 간의 통화 내용이 확보된 데 따른 것입니다. 검찰은 십알단 활동비에 국정원 자금이 흘러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좌추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대 대선 당시 불거졌던 남북정상회담 녹취록 유출사건도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0월 16일까지입니다. 오늘(10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0월 16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래서 9월 26일, 검찰은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중요도와 빠른 진행을 위해 구속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된다면 이후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할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미 핵심 부분의 심리가 끝났기 때문에 구속 연장의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의 발가락 부상과 허리 통증 등 건강 문제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일 열리는 공판에서 재판부는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8월 25일, 1심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 달 만에 이 부회장 2심 재판의 첫 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정식 재판이 아니라 이 부회장이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재판부는 크게 두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먼저 10월에는 목요일마다 재판을 열고, 오는 11월부터는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이틀씩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첫 정식 재판 날짜는 추석 연휴 뒤인 10월 12일로 잡혔습니다. 재판부는 "2심에서는 증인을 많이 부르지 않을 예정"이라며 "대신 법리적 ..
검찰이 2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러 민간인 댓글 부대에 자금을 지원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당시 이를 관리했던 전직 국정원 간부 2명은 구속됐습니다. 포승줄을 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호송 버스에서 내립니다. 댓글 부대 동원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돼 8월 30일 구속된 뒤 첫 소환입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 팀'에 70억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나아가 이 같은 과정을 당시 청와대에 보고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어 검찰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또한, 법원은 어제 사이버 외곽 팀을 관리했던 당시 심리전단 과장급 간부 2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선거에 ..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문고리 3인방' 정호성 전 비서관이 출석합니다. 문건 유출을 서로 "지시한 적도",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어떤 진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만납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됐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최순실 게이트 재판이 시작된 이후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정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신문이 미뤄졌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그간 자신의 재판에서 문건유출은 인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진술해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공문서 유출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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