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맡은 재판부가 바뀌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5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15일 구속된 지 열흘 만에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 것인지 법원에 판단을 요청한 겁니다. 앞서 11월 22일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이틀 뒤에는 임관빈 전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거쳐 풀려났습니다. 구속적부심은 원래 서울중앙지법 형사 51부에서 담당하지만, 재판장인 신광렬 부장판사는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만큼, 불필요한 구설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
JSA를 찾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장병들 앞에서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말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송 장관의 말실수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JSA 현장을 둘러본 뒤 장병들과 함께하는 오찬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식사에 앞서 마이크를 잡고 한 첫인사가 "미니스커트는 짧을수록 좋다"는 말이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송 장관은 예정보다 늦게 도착해 병사들에 미안한 마음에 연설을 짧게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송 장관의 발언이 구설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다행이라고 표현해 여당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앞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에 대한 공개 비난으로 청와대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북..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석방 이유를 밝혔지만, 검찰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 구치소 문을 걸어 나옵니다. 국방부 장관 시절 자행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댓글 공작 혐의로 구속된 지 '11일'만입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또 김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은 지난 20일 법원에 구속 수사가 합당한지를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김 전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사실을 일부 시인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소환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사이버 여론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8일 새벽까지 15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우리 사람을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북 사이버전 수행에 적합한 국가관이 투철한 인물을 뽑으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
지난 2014년 파주와 백령도에서 잇따라 북한군 소유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발견됐었습니다. 당시 청와대를 찍은 고화질 사진까지 나오면서 국방부가 부랴부랴 무인기 탐지 레이더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도입 추진 과정이 좀 상식 밖이었다고 합니다. 북한군 추정 무인기가 국내서 발견된 건 모두 네 차례입니다. 지난 2014년 3월 첫 침투 당시 이를 감지조차 못했던 국방부는 부랴부랴 무인기 탐지 레이더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3년 넘게 흐른 지금까지도 도입은 흐지부지 상태. 의문투성이 도입 과정 탓에 사업 추진이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에 따르면 김관진 국방부 장관 임기 말 도입이 추진됐는데, 건군 이래 처음으로 레이더 도입 사업이 '무기체계'가 아닌 '전력지원체계'로 분류..
그런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시절인 2012년 대선 직후 사이버사령부 산하 심리전단이 대선 당시 자신들의 공을 인정해 달라는 듯한 문건이 나왔습니다. 조직을 격상하고, 조직의 우두머리였던 심리전단장의 직급을 올려달라는 요구였습니다. 2013년 3월 작성된 군 사이버사령부 문건입니다. 당시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사이버사령부를 방문했을 때,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이 이례적인 사안을 부탁합니다. 이태하 심리전단장의 직급을 3급에서 2급으로 상향 조정해달라는 겁니다. 당시 2급은 정원에 없던 상황으로, 사실상 조직을 격상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또, 심리전단 활동을 '전투 임무'라고 표현하고, 군무원 지휘관과 부서장에게 매달 60만 원과 15만 원씩을 지급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입니다. 이 문건을 만든 장본인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활동이 국방부 차원에서 진행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댓글'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당시 옥도경 전 군 사이버사령관과 이태하 503 심리전단장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확보한 겁니다. 녹취록에는 당시 군 댓글 사건으로 기소될 위기에 처한 이 전 단장이 국방부 차원의 사이버 작전 책임을 심리전단에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이버 작전 내용이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도 보고됐지만 김 전 장관이 국감에서 보고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내용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통화 당사자 두 명을 불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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