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찬물을 뿌리면서 고문하는 장면. 무려 중학교 2학년부터 3년 동안이나 또래 친구를 상대로 실제 벌어졌던 일입니다. 뒤늦게 사실을 안 피해 학생 부모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번에는 한 상가 앞에서 옷이 모두 벗겨진 채 거니는 모습이 찍혀 SNS 계정에 그대로 올려졌습니다. 또래 15명으로부터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지만, 부모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학생 어머니 - "'나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긴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 텐데, 전혀 티를 내지 않았고요." 결국, 피해 학생은 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자살까지 생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부모는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피해자 보호는커녕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
심야 시간에 도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며 난폭·곡예 운전을 한 폭주족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까지 가로막고 위험천만한 폭주를 벌인 이들은 모두 겁없는 10대들이었습니다. 차선을 넘나들고, 앞선 오토바이 운전자의 지시에 따라 뒤따르던 차의 진로를 가로막습니다. 순찰차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인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2시간 넘게 이런 폭주를 벌인 이들은 16살 백 모 군 등 22명, 모두 10대 청소년들입니다. 소형 오토바이의 운전면허 취득연령을 16세에서 18세로 높이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15세 이상이면 취업이 가능한데, 배달업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의 경제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어도 책임은 술집 주인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소년의 책임은 전혀 없다는 판단인데,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지난 2015년 1월 부산의 한 술집 주인 김 모 씨는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주점 종업원은 해당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이 청소년은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종업원은 청소년에게 술을 내줬고, 때마침 단속 나온 경찰에 걸려 술집 주인이 1천8백만 원의 과징금을 냈습니다. 술집 주인은 억울하다며 거짓말을 한 청소년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손해는 주점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해 발생한 것이지 손님의 속임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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