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가 조윤선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윤선 전 비서관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석방 5달 만에 마주한 재구속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습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날 오 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수석은 법원의 결정 직후 풀려났습니다. 오 판사는 2017년 한 해에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청와대에서 새로 발견된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지난 1일 청와대에서 넘겨받은 전 정권 관련 제2부속비서관실 문건은 9천여 건에 이릅니다. 이 문건들은 대통령과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자료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원 배제를 논의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확보된 만큼, 검찰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지난주부터 수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검찰 소환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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