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스토리

조두순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조두순의 얼굴과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는 3년 후인 2020년부터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자가 출소한 이후부터 5년 동안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신문 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는 불가능해 그동안 조두순 얼굴은 공개되지 않아 왔습니다. 잔혹범인 조두순의 얼굴이 2020년에서야 공개된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분노 섞인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출처 : Mplay 매경닷컴 DC국 인턴 에디터 김동후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뜨겁지만, 현행법상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잠재적 피해자를 막기 위한 새로운 법률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국민청원 게시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새롭게 만든 코너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청원하면 청와대나 정부가 공식적인 답변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008년 발생한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성폭행범, 조두순의 2020년 말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에 9일 오후까지 38만 명이 넘게 동참했습니다. 지난 2009년 대법원은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을 확정하고, 전자발찌 착용 7년과 신상 정보 공개 5년 처분을 함께 내렸습니다. 당시에 조두순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법조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