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스토리

조두순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조두순의 얼굴과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는 3년 후인 2020년부터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자가 출소한 이후부터 5년 동안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뜨겁지만, 현행법상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국회에서는 잠재적 피해자를 막기 위한 새로운 법률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국민청원 게시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새롭게 만든 코너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청원하면 청와대나 정부가 공식적인 답변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