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석방 이유를 밝혔지만, 검찰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 구치소 문을 걸어 나옵니다. 국방부 장관 시절 자행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댓글 공작 혐의로 구속된 지 '11일'만입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또 김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은 지난 20일 법원에 구속 수사가 합당한지를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
MBN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전문 부대인 530단의 세부 예산이 담긴 문건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예산을 보니 댓글 작성과 카툰 제작을 위해 전문 작가까지 고용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부대인 530단이 만든 카툰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제 공헌을 미화하는가 하면 신격화하는 듯한 그림도 눈에 띄는데 수준이 상당합니다. 실제로 MBN이 단독 입수한 2014년 530단 예산안을 살펴보면 외부 전문 작가를 고용해 이런 카툰을 제작한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중견 작가 3명에게 편당 25만 원씩을 지급하며 하루에 삽화나 만평 같은 카툰 한 편씩을 만들어냈습니다. 국내 정치용 UCC도 전문가의 손을 거쳐 만들어졌는데, 매달 8편의 영상이 제작됐습니다. 특히 온라인 댓글 작성..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댓글 공작'을 했던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비밀문서가 무더기로 추가 발견됐습니다. 사이버사는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인터넷 매체까지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사이버사 댓글 재조사 TF가 군 내부 통신망 '케이직스'를 복원해 추가로 발견한 문서는 모두 701건입니다. 18대 대선 직전까지 보고된 462건에 이은 추가 문서입니다.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청와대에 발송된 문서에는 정치인과 연예인에 대한 동향 보고는 물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과 관련한 댓글 대응 작전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G20 정상회담, FTA 협상, 김관진 장관 후보자 지지 여론 조성 등도 대응 대상이었습니다. 사이버 503단 요원들이 받은 '댓글 수당'도 국가정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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