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석방 이유를 밝혔지만, 검찰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 구치소 문을 걸어 나옵니다. 국방부 장관 시절 자행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댓글 공작 혐의로 구속된 지 '11일'만입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또 김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은 지난 20일 법원에 구속 수사가 합당한지를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김 전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사실을 일부 시인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소환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사이버 여론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8일 새벽까지 15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우리 사람을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북 사이버전 수행에 적합한 국가관이 투철한 인물을 뽑으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
MBN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전문 부대인 530단이 댓글 원고와 카툰 제작을 위한 전문 작가까지 고용했다는 내용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들이 만든 문제의 그림들을 살펴보니 당시 야당 정치인들을 폄훼하는데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말부터 박근혜 정부 초까지 사이버사령부가 생산해낸 합성사진과 그림들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대상은 당시 야당 정치인들. 손학규 전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정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손학규 전 대표를 개에 비유하는가 하면 당시 정부 정책에 반대한 야당 주요 인사들을 말 바꾸기 5인방이라며 비하하기도 합니다. 특히 일부 정치인에 대해선 미친 친북주의자라고 폄훼하며 가슴에 인공기를 그려 넣은 뒤 김정일, 김정은과 ..
MBN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전문 부대인 530단의 세부 예산이 담긴 문건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예산을 보니 댓글 작성과 카툰 제작을 위해 전문 작가까지 고용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부대인 530단이 만든 카툰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제 공헌을 미화하는가 하면 신격화하는 듯한 그림도 눈에 띄는데 수준이 상당합니다. 실제로 MBN이 단독 입수한 2014년 530단 예산안을 살펴보면 외부 전문 작가를 고용해 이런 카툰을 제작한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중견 작가 3명에게 편당 25만 원씩을 지급하며 하루에 삽화나 만평 같은 카툰 한 편씩을 만들어냈습니다. 국내 정치용 UCC도 전문가의 손을 거쳐 만들어졌는데, 매달 8편의 영상이 제작됐습니다. 특히 온라인 댓글 작성..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댓글 공작'을 했던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비밀문서가 무더기로 추가 발견됐습니다. 사이버사는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인터넷 매체까지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사이버사 댓글 재조사 TF가 군 내부 통신망 '케이직스'를 복원해 추가로 발견한 문서는 모두 701건입니다. 18대 대선 직전까지 보고된 462건에 이은 추가 문서입니다.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청와대에 발송된 문서에는 정치인과 연예인에 대한 동향 보고는 물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과 관련한 댓글 대응 작전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G20 정상회담, FTA 협상, 김관진 장관 후보자 지지 여론 조성 등도 대응 대상이었습니다. 사이버 503단 요원들이 받은 '댓글 수당'도 국가정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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