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을 앞두고 잇달아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피의자 인권보장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7일 검찰이 구속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변호인 없이 소환한 것으로 확인돼 또 강압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0월 30일 검찰 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첫 권고안 중 하나는 변호인 조력권 강화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입회하에 피의자 조사를 하고, 특히 구금된 피의자의 신문 일시나 장소를 변호인에게 사전통지해주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권고안은 얼마 못 가 헛구호가 됐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지검 특수3부는 7일 오전 추명호 전 국장을 변호인 없이 소환해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 전 국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소환 시점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이명박 정부 당시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투신해 숨졌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불과 30분 앞두고 벌어진 일입니다. 서울 서초동의 법무법인 사무실입니다. 6일 오후 2시 반쯤,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이 건물 4층에서 투신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불과 30분 남겨놓고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 인터뷰 : 변창훈 검사 지인 - "정부가 사람 죽인 것 아닙니까. 몰라요 기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변 검사는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에 법률보좌관으로 파견된 변 검사는 '현안 TF'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 3명은 당시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에 대..
변창훈(48)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건물 4층에서 투신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변 검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수사'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직전 투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오후 2시 30분께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 건물 4층에서 화장실 창문을 통해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 검사는 2013년 국정원 법률보좌관으로 파견됐으며, 국정원이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꾸린 '현안 TF'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현직 검사 3명을 포함한 5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사장급을 포함한 현직 검사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람은 모두 5명입니다. 이 중에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그리고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등 현직 검사 3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단일 건으로 검사장급을 포함한 현직검사에게 구속 영장을 무더기로 청구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검사장급 이상 검사에게 영장이 청구된 것도 '스폰서 검사 사건'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이 청구된 5명은 지난 2013년 ..
- Total
- Today
-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