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스토리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 1년 2개월 만에 바뀝니다.5만 원으로 제한된 선물이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까지 가능해졌고, 경조사비는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설 연휴 전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재상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규정에서 크게 두 가지가 바뀝니다.   먼저 선물만 농·축·수산..

  공직자의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여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김영란법!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으로  일부 자영업자와 농민에게 잇따른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최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부결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영란법을 둘러싼 쟁점'이  무엇인지 한 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