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에도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초강력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서울 강남 등 12개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거래를 금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마치 12년 전 노무현 정부 때의 8·31 대책을 보는 듯합니다. 6·19 대책이 무색하게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40일 만에 두 번째 대책을 내놨습니다. 투기 세력 단속에 주력했던 첫 대책과 달리, 이번에는 재건축·재개발 시장과 다주택자에 규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집이 1채라도 2년 이상 실제 살지 않으면 양도세를 물게 하고,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정부는 8월 2일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강남 4구와 세종시 등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지역 27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이 가운데 12곳은 투기지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투기수요 차단 뿐만 아니라 시장 거품까지 단기간에 제거하는 강력한 대책으로 꼽힙니다. 지정되면 소유권 등기까지 최대 5년간 분양권 전매 금지,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로 강화,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 14가지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적용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세제·금융·청약 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투자목적의 다주택 구입 유인을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청약제도 개편·주택공급 확충을 주된 내용으로 담았다"고 설명..
제2의 경부고속도로 알려진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애초 일정보다 빠른 2024년 개통됩니다. 나랏돈을 투입해 개통시기도 빨라지고 통행료도 낮아졌는데, 정작 시장의 반응은 씁쓸하다고 합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 의정부에서 양주 IC 구간은 15km밖에 안 되지만, 통행료는 3,000원에 달합니다. 「남부 구간 전체 91km의 통행료가 4,600원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5배나 높습니다.」 북부 구간은 민간자본으로 건설됐는데, 1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연 48%의 이자를 챙기는 꼼수를 부리면서 통행료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애초 이 사업은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민간자본 참여로 진행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나랏돈 투입으로 두 달 만에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소비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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